[뉴스1번지] 총리·장관도 "집회 허가 유감"…'법원 책임론' 가열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광화문집회 2건을 허가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당 판사 이름을 적시한 '박형순 금지법'이 발의됐죠. 그런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3권 분립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해온 현 정부의 태도와 다르다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상임위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책임 공방이 여전합니다. 여당은 전광훈 목사와 통합당의 연결고리 부각에만 집중하고 있고, 통합당은 정부의 방역 완화조치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역 실패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뜨겁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선별 지급을 말하는 쪽은 구제가 목표라고 말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시킨 것이 송구스럽다는 건데요. 뉴질랜드 국민과 피해자에 사과할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말한 '국격'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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